​4차 추경 반대표 던진 용혜인 “선별이란 이데올로기만 남아”

"새로운 상식에 자리 내어주는 것도 용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아버린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4차 추경안 표결 직전 반대토론자로 나서 “4차 추경안이 이렇게 통과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본회의에서 유일한게 4차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전에 없던 위기, 우리는 선별하고 심사해야만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버리고 더 과감하고 담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국가가 단 한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고 지킨다는 상식을 대한민국의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화 세대와 민주하 세대의 상식이 이 새로운 시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새로운 상식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용기”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의 4일 동안 국회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 남았다”면서 “민생에 관한 이야기도,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도 대정부질문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 43.9%냐 43.5%냐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GDP(국가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느냐”면서 “이번 코로나 대책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국회에선 공론의 장 한번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7조8000억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반대 의견에 서 달라”면서 “우리의 소수의견이 다수보다 큰 의미였다고 후일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추경 토론하는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