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근로소득 상위층 쏠림 완화… 최저임금 효과"

2019년 10분위의 1분위 대비 근로소득배율 42.6… 2015년 49배 대비 축소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귀속분의 49배 대비 근로소득 쏠림이 개선됐다는 게 박 의원 측의 평가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는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856억원과 3조7183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고, 중간층인 4~7분위의 점유율도 이 기간 29.5%에서 30.4%로 커졌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1~10분위의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3분위가 28.2%로 가장 높았고 1·2·4분위도 24.5∼25.6% 증가했다. 상위층인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8년에 1~3분위 점유율이 0.38%포인트, 4~7분위는 0.4%포인트 각각 확대돼 예년 대비 확대폭이 컸다"며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실의 이번 분석에는 근로소득에 국한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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