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정부, 北 민간인 사살 단호하게 대응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25일 "북한군 총격에 의한 국민 피살 사고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 뒤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에 앞서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사건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변협은 "우리 군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관련자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 확립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정부가 '평화'를 앞세워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발 방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변협은 자체적으로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법적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소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