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김보라 안성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연달은 용역발주와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지적!

“예산낭비이자 안성시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지난 25일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의 현실과 괴리된 용역 발주와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 등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은 지난 25일 열렸던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가 현실과 괴리된 연달은 용역 발주에 치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유광철 의원은 지난 4월 김보라 안성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편성한 예산 가운데, 공약사업 등 정책과 관련한 용역은 지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까지 건수로는 총 25건(23억 2950만원)에 달하며 게다가 제18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7200만원이 편성돼있다며 대단히 이례적인 횟수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시장의 용역비 예산을 살펴보면 △ ‘평생학습관 이전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부지까지 결정됐고 △ ‘치매전담형 시립 종합요양시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장애인시설 신축공사 기본구상’ 용역 등은 부지와 시설규모가 결정된 상태이고 △ 시내권 수영장 등 ‘생활문화 체육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안성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쳤는데 타당성 용역을 왜 실시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으며 △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안성시가 이미 빈집정보시스템 현황 등을 활용해 약 600여 호로 파악을 마쳤고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21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월 조사를 실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체 25건의 용역 중 안성시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과 안성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굳이 용역사업으로 편성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추후 안성시 사업 실패의 책임을 용역 탓으로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적지 않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민들이 누구를 위한 용역비 편성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서 제작 용역’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분석’ 용역은 990만원의 예산으로 과연 무슨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스마트IC 및 연결도로 개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원이 편성됐는데 ‘공도 스마트IC’는 전임 안성시장 재임 시절 타당성 조사를 실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까지 마쳐 위치까지 결정됐던 사업으로 안성시장이 바뀌었다고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안성시정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분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가며 시는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업인 ‘공도 시민청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 ‘공도 시민청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고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안성시의회의 심의부터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유광철 의원은 “예비비는 각종 재난과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상황을 대비해 사용하는 것이지 시장님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안성시가 용역을 남발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행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