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균형 잃은 국가경제의 바퀴

 

국가경제는 두 개의 바퀴로 굴러간다. 하나는 성장이며 다른 하나는 분배다. 성장을 위해 선택한 뉴딜펀드가 특정 기업 및 집단에게만 분배되고, 국민들에게는 희생만 요구한다면 빈부격차에 따른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뉴딜펀드가 과거 ‘녹색성장펀드’ ‘통일펀드’ 등의 전철을 밟아,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거나 손실이 생기면 그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는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이다.
두 바퀴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뉴딜펀드가 ‘쭉정이’로 전락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시행정이 아닌, 좀더 세심한 투자전략을 통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