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60년 국가채무비율 158.7%” 전망

"세입 확충 등 지출 구조조정 노력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8.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2020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4.5%, 2040년 97.6%, 2060년 158.7%, 2070년에는 187.5%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 이유로 국세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지출 증가는 공적 연금, 기초 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의무 지출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야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늦출 방안으로는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2070년 국가채무비율을 99.3%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