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흔들리는 남북미] ③ 美대선 예측·韓 외교난제 해결 모두 안갯속으로

트럼프 '코로나 확진' 미국 대선 예측 난관…한반도 정세 출렁

북미 비핵화 협상·한미 외교현안 해법안 마련 불확실성 커져

트럼프 재선 원하는 北…군 병원 입원 신세로 전락한 트럼프

바이든 우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에는 호재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한반도 정세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고자 국경을 차단함과 동시에 대화의 문을 닫았다. 또 외부인 입국, 외부물자 반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남측 공무원을 사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미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인물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년 만에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미국과 함께 만들어가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코로나19에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전대미문의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속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에 한반도 정세가 출렁거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는 미국 대선은 남·북·미 관계가 서로 얽힌 복잡한 한반도 정세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당국이 해결해야 할 외교 현안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그의 재선 계획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선 관계를 강조하며 미국 대선 이후의 북·미 비핵화 협상 구상을 세우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에 대해 “전염병 대유행에서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고 필사적으로 확신시키려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타격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을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대선후보 첫 TV토론을 벌이고 있다.[사진=AFP·연합뉴스]

◆‘양성’ 트럼프, 군 병원 입원…‘음성’ 바이든, 유세장으로

 

미국 대선을 한 달가량을 앞두고 이뤄진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가 대선 막판에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판세가 바뀔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저이 최대 변수로 등장, 미국 대선 판세는 다시 뒤흔들렸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던 두 사람의 향후 행보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군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첫 TV토론에 동행했던 대선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아 유세일정 소화에 차질이 생겼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음성’ 판정을 받고 유세장으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확진 판정 상황에서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대선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진 판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등 대응 실패론을 다시 부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CNBC와 체인지리서치가 지난달 29~30일 전국 유권자 925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오차범위 ±3.22%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54%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응답자는 41%였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위기’ 한반도 문제엔 악재, ‘방위비 협상’엔 호재?

트럼프 대통령 재선 위기는 한반도 문제 해결 악재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남북 관계 개선이 아닌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시종일관 남측의 대화재개, 교류협력 요청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화 요청도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물밑 접촉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언론재단과 미국 동서센터 주관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간 즉각적인 막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북 외교 업적을 남기고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를 기다리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앞세워 북·미 관계가 서로 날을 세우는 사이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현재 한·미 간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이 넘게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시점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최근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결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보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인 만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방위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바이든 후보는 앞서 방위비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갈취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고 동맹국과의 관계 재선을 대선 공약 격인 민주당 정강정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은 앞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지난해 분담금 대비 50%가 많은 13억 달러(약 1조 5197억원)를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 이를 거부하면서 분담금 협상은 다시 교착 국면에 직면했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마친 뒤 지난 3월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