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배우는 그린뉴딜] ② 코리안 그린뉴딜 성공 열쇠, 장기 로드맵 구현이 관건

KIEP, "205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과 장기 로드맵 제시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다.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함께 도모하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두고 인프라 녹색전환,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 전략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이 담겼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린뉴딜 정책이 생소할뿐더러 산업 전반에 걸쳐 이를 구현해나가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탄소중립을 지향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시한이 제시되지 않은 점 역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실제 그린뉴딜이 국내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장기 로드맵 구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 구조 전반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을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더 과감하고 일관적이며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디플로맷(The Diplomat), 로이터(Reuters) 등 외신은 한국 그린뉴딜이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익에 방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친환경 경제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전체가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도록 더 과감하고 일관적이며 뚜렷한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KIEP의 시각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가능한 명시하고, 기존의 기후·환경 정책과의 일관성을 찾아야 실질적인 그린뉴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KIEP는 한국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KIEP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현상이고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해 그린뉴딜의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그린뉴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절반 감축과 탄소중립을 명시할 것과 석탄발전소 종료 및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