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틱톡·위챗 금지는 WTO 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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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10-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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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 제기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과 소셜플랫폼 위챗을 규제한 것에 대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빈과일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앞서 2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비공개 회의 때 중국 무역 대표단의 일부는 “미국 정부가 틱톡과 위챗 등의 신규다운로드를 금지시킨 조치는 WTO 규칙에 어긋난다”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과 목적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단은 미국 정부가 틱톡과 위챗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도 WTO 규칙에 대한 "명백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미국 측은 틱톡과 위챗에 대한 금지가 국가안전보장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이런 반발과 관련해 아직 확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WTO 주재 중국 대표단도 문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모바일 앱에 대한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켰다.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도 미국 기업에 미국 지역 영업권을 팔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들 역시 의문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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