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 경영에 큰 걸림돌"

중기중앙회,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 발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수출 기반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가 경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입국 제한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출장 시 가장 큰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 ‘국내 입국 시 2주간 자가 격리(71%)’를 꼽았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직원 출장 기피(37.7%)’, ‘정기 운항 항공편 부족(22.3%)’, ‘해외 출입국 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21.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22.7%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국내 입국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14일)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출장국으로는 ‘일본’·‘동남아’(각각 18.8%), ‘중국’·‘독일’(각각 14.6%), ‘미국’(10.4%) 등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중소기업 84.0%는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출장 경험이 있는 기업의 출장 사유(복수응답)는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마케팅’이 43.8%로 가장 많았다. ‘해외전시참가(29.2%)’와 ‘수출 제품 세부 사양 협의(12.5%)’, ‘수출 제품 현장설치 및 시운전(10.4%)’ 등이 뒤를 이었다.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27.0%였다. 활용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92.6%)’, ‘기업인 패스트트랙(6.2%)’, ‘전세기 편성(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 정책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접근성이 낮음(55.7%)’이 가장 많았다. ‘복잡한 서류 절차(19.3%)’와 ‘통합된 창구 부재(6.7%)’, ‘신속하지 못한 정책 집행(6.0%)’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출장 후 입국 시 기업인 14일 자가 격리 면제(56.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대면 수출 사업 지원(45.0%)’, ‘해외 출입국 제한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27.7%)’,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 도입,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인 격리 기간 단축, 위험도가 낮은 국가 방문 후 입국 시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 등 격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