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병역특례 논의 다시 '시끌'

방탄소년단(BTS).[사진=유대길 기자]

"BTS의 국위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이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의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노웅래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되냐"라며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대중가수를)딴따라로만 보는가"라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의원은 "(내가 주장하는) 병역특례는 군 면제가 아닌 대체복무"라며 "군 복무는 하지만 국익에 도움의 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은 전날(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BTS의 병역특례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면제 혜택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에게만 해당한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에 국한된다. 예술 특기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경우에 한함),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아시아경기대회 1위 수상자에 한한다. 

병역면제 혜택을 받으면 4주간의 군사훈련만 받고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대체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과 비교해도 상당한 특례다. 

BTS의 병역특례 가능성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흥민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으면서 한류스타인 BTS의 병역특례 가능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 분위기 속에서 병역특례는 곧 병역특혜라는 인식이 팽배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웠다. 

당시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도 병역면제가 확정되기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 47.6%, 반대 43.9%로 찬반 여론을 쉽게 가늠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BTS의 병역특례 가능성은 국익과 형평성 사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일부 누리꾼은 "수익금은 국가에 환원해서 청소년 장학금 사업에 쓰면 어떻겠나", "BTS가 독도 알리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군대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하면 안 된다" 등 병역특례 긍정 여론에 힘을 보탰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5조6000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BTS가 오는 2023년까지 약 56조원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군 병장 월급은 54만900원이다. BTS멤버 7명의 월급을 모두 합쳐도 378만6300원에 불과하다. 

반면 병역특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BTS 병역특례 논의 기사에는 "애초에 BTS 활동은 공적인 목적과 상관없는 사익추구 활동", "국위선양을 군면제 사유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모든 비리와 평등문제는 예외에서 시작된다", "BTS의 병역특례가 일반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와 혜택이 돌아가나요?" 등의 비난댓글이 쏟아졌다.

BTS 병역특례 논의가 정치적 프로파간다(여론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BTS를 전면에 내세워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누리꾼은 "BTS를 국면 전환용을 이용하는건가", "정치권은 불리할때만 연예인을 찾는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