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이래도 됩니까"…609곳 중 청렴도 최하위

윤관석 정무위원장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청렴도 빨간불"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서 두 기관 모두 4등급

5등급 조세심판원·한국콘텐츠진흥원 제외하면 '최하위'

윤 위원장 "두 기관 모두 특히 높은 투명성·청렴도 요구"

"사실상 낙제점...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 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만큼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권익위가 시행한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경제 검찰' 공정위···정작 청렴도 바닥

6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모두 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이다.

권익위는 매년 정부 중앙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한다. 정부 각 부처·기관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공공 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을 통해 부패 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권익위는 45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91개 교육청과 230개 공직 유관단체,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2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정위는 청렴도 5등급을 받은 조세심판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등급(4등급)을 받았다.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위가 유일하다. 공정위는 공정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관이다. 기업 간 진정 및 분쟁 조정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인 만큼 높은 청렴도가 요구되지만, 청렴도가 낮은 셈이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소비자원, 5년 연속 최하 등급

이외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와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으로 파악됐다.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소비자원이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등급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대민 접촉 업무를 주업무로 해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종합청렴도가 5년 연속 4등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공직 유관단체 중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곳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림조합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다.

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기관들이라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된다"며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선 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