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식도 없는데 주파수 재할당 대가 5조5000억원은 어디서"

변재일 의원 "정부, 주파수 할당 대가 5조5000억원으로 이미 산정"

"주먹구구식 예산안 추계로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 떨어뜨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정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미 5조5000억원으로 추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을 7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을 정하기 위한 별도 대가산정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산정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한 셈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 진흥기금과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디지털 뉴딜과 같은 ICT 산업진흥을 위한 핵심 예산이다. 변재일 의원실 측은 "정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을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는 기업의 경영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 추계를 담당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정하는 주파수정책과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추계를 맡은 정보통신산업정책과는 5조5000억원에 대해 이전 경매 당시 정부가 제안한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해 산정했다고 설명을 내놓는다. 최저경쟁가격을 통해 산출한 대가총액인 2조360억원을 대역폭(130㎒)으로 나눈 뒤, 10㎒당 대가를 1797억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반면 주파수정책과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11월 말까지 할당대가를 사업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이미 4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 중기 사업계획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 대가를 4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에서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올렸다.

과기정통부의 추계대로 재할당 대가가 5조5000억원이 되면 이동통신 3사는 LTE 주파수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할당받게 된다.

2016년 주파수를 재할당받았던 SK텔레콤과 KT는 2.1㎓ 40㎒ 대역에 대해 재할당 대가로 5년 기준 5685억원을 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추계대로라면 2021년 재할당 때는 같은 대역에 대해 718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이미 정부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조5000억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할 금액을 1조3926억원으로 예측한 지출계획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할당대가가 1조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하므로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