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과정서 한수원과 무협의

윤영석 의원 삼척화력 건설과 비교해 정부의 이중잣대 지적

정부가 지난 2017년 초 신한울 3·4호기를 백지화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의 의견은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정부나 전문가와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사업권자인 한수원 측의 의견도 듣지 않고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말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고, 이듬해 한수원은 7000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중단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불과 50km 떨어진 곳에 석탄화력 2기 건설은 승인됐다.

윤영석 의원이 신한울3‧4는 중단하고 삼척화력1‧2는 추진하는 등 원전과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확정설비는 사업자 의향을 고려해 반영여부 결정하며 이에 따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삼척블루파워의 의향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설비에서 신한울3·4호기는 제외하고, 삼척화력1·2는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영석 의원은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자체가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다"라면서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서명운동' [사진=울진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