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구조조정으로 독점 막아야"... 美 하원, 구글·애플 등 빅테크 조사 보고서 발표

449페이지 분량... 시장 단속 기관 신설 제안도

미국 의회에서 구글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반독점법 개정해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보고서를 공개하며, 구글 등 4개 회사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SNS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44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엔 미국 빅테크 4사가 독점권을 행사한 내용들이 담겼다.

사법위 민주당 지도부는 "석유, 철도 재벌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독점과 같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의 구조조정, 시장 단속 전담 기관 신설, 반독점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구글이 검색 결과에 자사의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지배력이 있는 분야에서 이와 연관이 있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롭게 진출하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또한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도 반독점법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의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데 개입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화당의 켄 벅 하원의원(콜로라도)은 같은 당 의원 3명과 함께 민주당 제안에 자신들의 의견을 합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하원 보고서 449페이지 중) 300여페이지에만 동의한다"며 "기업 해체 권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하원 보고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1990년대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한 이후 IT 대기업을 상대로 한 첫 실질적 조사 결과다. 이 보고서는 향후 빅테크 기업에 관한 규제 마련 등에 토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5개월 간 빅테크 4사를 조사해왔다. 수백명의 경쟁사, 고객을 인터뷰했고, 지난 7 월엔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순다 피차이 구글 CEO 등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다.

 

미국 빅테크 4사 로고. (왼쪽 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