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기차 폐배터리 40%가 유실”…환경부 '나 몰라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환경부 자료 분석

말소 전기차 540대 가운데 208개 폐배터리 소재 파악 안 돼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일부가 유실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폐차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2018년이 돼서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 그해 연말부터야 반납‧회수를 관리하기 시작해, 그 이전 말소된 전기차의 폐배터리 208개에 대해선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말소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540대다. 지금까지 332개의 폐배터리를 민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말소된 폐배터리 208개에 대한 소재 파악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폐배터리는 39%에 이른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을 1% 이상 함유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지난 2010년 28대, 2011년 43대, 2012년 34대 등 2020년 7월까지 모두 540대가 폐차됐다. 반면 전기차 폐배터리는 2018년 58개, 2019년 162개, 2020년 112개 등 총 332개(제주 제외)만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그 이전에 말소된 폐배터리 208개에 대한 소재파악을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환경부는 “소재 현황 파악 불가”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지자체에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폐배터리가 쏟아질 시점에 봉착하자 지난 18년 급작스럽게 고시를 제정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다행이지만, 그 이전에 행방을 알수 없게 된 폐배터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폐자원 거점센터’를 두고 “환경부가 중간업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발생량 추정’에 따르면, 폐배터리 누적 발생량은 오는 2030년 60만 6710개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향후 발생한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손실을 줄이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171억원 예산을 들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총 4개 지역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회수된 332개 폐배터리를 민간업체에서 잘 보관하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도 이미 기업들이 자율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부가 중간 도매상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개선책도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 돈벌이 되는 센터부터 구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폐배터리 잔존가치를 확인하고 재이용 및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지난해 6월 개소했고, 이외 나주와 울산에도 건립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폐배터리 사업을 놓고 환경부와 산자부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상활성탄'을 보여주며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