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BTS, 정말 군대 안 가도 되나요?

"손흥민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

여야 정치인 "BTS에 병역특혜" 주장

현 병역특례 제도상 BTS 포함 안 돼

정부 "병역 의무, 공정·형평성 보장"

국제사회에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인기가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한글날의 1등 공신은 BTS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처럼 BTS 인기가 국위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자 정치권에서는 BTS에게 병역 특혜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병역 특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는가"라면서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도 노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고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죠.

그렇다면 과연 BTS가 병역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방탄소년단(BTS). [사진=AP·연합뉴스·UN]

Q. BTS 군 면제, 가능한가요?

A. BTS에 대한 병역 특혜 제공은 현행 병역특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병역특례 제도란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가운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는 손흥민 축구선수와 같은 '체육요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손흥민은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Q. 가수와 같은 예술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요?

A. 현행 제도는 '예술요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술요원으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입상 성적이 상위 2명에 들거나 국내 전통 예술 분야의 국내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들어야 합니다. 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BTS와 같은 대중가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Q. 제도를 고쳐야 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듯 BTS가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려면 현 상황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고쳐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간 정치권에서 반복된 병역 특혜 관련 논란을 살펴보면 제도 개정이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지난 17~20대 국회 기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법안이 총 12건 발의됐는데요. 이 중 11건이 그대로 폐기되는 등 별도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탓에 여야 정치인들의 BTS 병역특혜 주장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진정성 없이 BTS의 인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벤트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Q. 국회 말고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A. 이와 함께 정부 역시 대중가수에게 병역특혜를 주는 방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죠.

주무 부처인 서욱 국방부 장관도 최근 이어진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어요.

Q. BTS, 군 면제 원하나?

A. 그렇지도 않습니다. BTS 멤버들은 그간 "병역을 이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어요.

이에 김종철 정의당 당 대표 후보가 BTS의 팬인 '아미' 일원으로서 노웅래 의원 제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김 후보는 "본인들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고, 다른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비판에 노 위원은 "국방의 의무인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어요. 그는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