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체 신고 건수(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어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행위인 개별계약 체결 건수는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신고 건수는 975건(8.9%) 등이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에 따른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건수는 올해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김상희 의원실이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불법보조금 지급 신고건수가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계약 체결건도 3647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이었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는 지난해로, 총 33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 3사 간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호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단통법 개정과 동시에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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