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여·야 '재정준칙' 집중 포화… 홍남기 "맹탕 아니다" 적극 반박

여당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한"… 야당 "차기 정부로 떠넘기기" 지적

"느슨한 재정준칙 뿐만 아니라 장기재정전망 원칙 훼손도 문제"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재부의 재정준칙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시 한번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해야 하느냐는 지적과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럽에서는 사문화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이유'를 묻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볼 수 없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43.9%가 됐지만 4년 뒤에는 50%대 후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재정준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재정준칙을 코로나19 한복판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며 "기재부의 의도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도 "재정투입해서 코로나19를 선방했는데 이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재정준칙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기재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 [기획재정부 제공]

야당에서는 기재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관리재정수지를 내팽개치고 갑자기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했는지,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발생주의 기준을 왜 안썼는지 등 산식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다"며 "기재부의 산식은 재정을 펑펑 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150%가 돼도 통합재정수지가 -1.5%가 되면 기재부의 산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느슨한 재정준칙을 마련한 것도 문제지만 더 상위 레벨에서 장기재정전망의 원칙을 무너트린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재부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묶어놨는데 의무지출을 줄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재량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가 됐다"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13%에서 2060년 5.8%로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재정전망은 장기적인 재정 위험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목표치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량지출 증가율을 현실화해 중기재정계획 예측치를 기반으로 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215%, 국회예정처의 방식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치를 사용하면 204%로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대비 월등히 높아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과 야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맹탕, 느슨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계산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펑펑 쓰겠다는 지적이 적절하지 않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산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재정준칙 산식을 오해하고, 의미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채무비율 150%처럼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극단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고, 5년 마다 리뷰를 하고 국회와 함께 논의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예외조항 또한 심각한 위기를 정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입법안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