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진영 "개천절 경찰 차벽, 불가피한 선택"

행안부 "코로나19 방역 개인정보 이용, 폐기 부분 중요성 인식해 반영할 것"

지난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동원한 것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 장관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하게 고민했어야 했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칭찬한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식과 정부 실정을 비판한 광화문광장 차량시위를 동일한 잣대로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차량으로 인한)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한 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지속해서 거론된 제주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행안부 입장도 나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 장관에게 '2500명 정도가 4·3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아직도 전과자로 남아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명예회복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판을 무효화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어렵고 재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자를 지정하는 방안 등 법을 유연하게 해 길을 열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지방공무원 여성노동자 임금이 남성노동자 대비 현격히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보다 임금 60~80% 밖에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300인 이상 근무하는 지방공기업에서 1직급 이상 직원 중 여성노동자는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여성관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성별로 인한 임금격차가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방문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 질의도 있었다. 한 의원은 '개인정보 폐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악용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며 중요성을 인식해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중요성을 인식해 폐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