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사과 국민청원에도 정부·여론은 냉랭..."너희들이 결정한 것, 책임져라"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재응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지만, 정부와 여론은 여전히 냉랭함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국시 거부에 대해 사과한 후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료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그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더더욱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의료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는다.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세월이 흘러 레지던트 1년 차의 공백을 야기하고 이러한 악순환은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론 역시 "니들 성인 아니냐? 아직도 부모가 밥 떠 먹여주니? 삶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냐~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니들이 결정한 거잖아~~그만해(ca***)" "의료공백을 걱정한다고? 국시 거부하며 파업하여 의료공백을 초래한 당신들이? 국가시험이 고무줄이냐? 성인의 결정에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지(ke***)" "봐주다간 끝이 없어. 선례를 잘 남겨야 하는 것도 크고(dl***)" "내년에 시험 보세요. 그게 공정한 겁니다(lo***)"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관련 질의에 "글을 봤고 진정 어린 사과라고 생각했으나, 국민 수용성까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어 재응시 불가로 인한 공보의 부족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진 부족 문제는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공보의의 경우 의사면허증이 의대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 400명 내외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 의료인력이 있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의 공보의를 철수하는 형태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인턴 부족 문제는 입원전담전문의 대폭 증가, 기존 레지던트 인력 활용 극대화와 함께 합법적 의료보조업무를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