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에너지공기업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1조3894억원 증가

서부발전 사업비 4530억원 증가로 최다

한국전력과 6개의 발전자회사들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국회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총 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증액된 사업비는 1조3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388억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그보다 1조3894억원 많은 5조2282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기업별로는 설계변경 공사 건수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서부발전이 49건(311회), 한수원 38건(106회), 중부발전 15건(61회) 순이었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은 서부발전이 가장 컸고, 이어 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순이었다.

총 낙찰금액 중 설계변경 금액 비율은 중부발전 149%, 남부발전 140%, 서부발전 139%, 한수원 136%, 한전 133%로 대부분 100%를 웃돌았다.

일례로 한전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원에 낙찰됐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서부발전이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042억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491억원 늘어난 3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원이 증액됐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