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한 Zoom] 21대 국회 국감 시작·조성길 北 외교관 망명·낙태죄 개정·코로나19 현황·날씨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좌석 제한 조치로 국정감사장 입실이 제한된 가운데 국회 국감장 주변 복도에서 국회 및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TV로 시청하며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감 시작···26일까지 20일간 진행

7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둔 것에 대해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논란에 대해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의료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 ”같이 고민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최근 독감 백신 문제에 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 수업 장기화로 학습 부진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 “등교 수업을 확대할 때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더 많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겁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여파로 화상회의, 입장 인원 제한 등 다양한 방역 조치가 적용됐다.
 

조성길 북한 외교관, 1년째 한국에서 거주 중

2018년 11월 돌연 잠적했던 북한의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인 조성길씨가 한국으로 망명해 1년 넘게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6일 드러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사대리를 당국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문정남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해 이후 대사대리를 맡았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망명은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0여 년 만이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영국에서 독일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영국대사관 공사였다.
 

낙태죄 개정···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가 7일 낙태 허용규정 신설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 행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14주까지는 절차요건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

헌재는 임신 14주 기준에 대해 “태아가 덜 발달하고,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며, 여성이 낙태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기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4353명으로 전날 대비 114명 늘었다. 지역 발생 환자는 94명, 해외 유입 환자는 20명이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경기 49명, 서울 29명, 인천 5명, 전북 6명, 부산·대전 각 2명, 대구 1명 등이다.

해외 유입 20명 중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3명은 격리 검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251명 늘어 총 2만2334명이며,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425명이다.
 

8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 최고 기온 18~24도

오늘은 새벽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18~24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은 내일(8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경기 동부, 강원 영서는 15도 내외)으로 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