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남북 긴장 여전하지만...통일부 "北, 관계 악화 안 원해"

8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이인영 장관 출석

"서해상 한국 공무원 피살사건 후속조치 추진"

"국민 생명 위협 北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사실관계 규명·재발방지 위한 공동 해법 모색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최근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북한이 남북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 동향과 관련, "9월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한 점과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신속히 발송한 것 등을 볼 때 북측이 (남측과의)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동조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점, 남측이 수색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고한 일, 남북 간 영해 기준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긴장요인은 상존하는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통일부는 "(북한에)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선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신속한 사과 표명과 최악의 긴장고조 불원에 근거해 재발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등 남북 간 채널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남북 협력 사업은 당분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향후 정세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오는 10일 당 창건일과 11월 미국 대선, 내년 1월 북한 당 대회 등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가 '현상유지'에서 '현상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10일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대해선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등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이동식 발사 차량,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새롭게 공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 창건 기념일 이후 남·북, 북·미 관계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한 북·미 협상 재개 또는 일정 기간 조정국면 지속 등 대북정책 기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남북 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내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 전후의 정세 평가에 기반해 한·미 공조 아래 '전략적 행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적 협력 정례화 등을 우선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 및 준비를 지속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봐가며 인도 분야 협력,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접근'을 재개해 남북 관계의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일정한 계기와 조건이 마련되면 '큰 접근'으로 확대, 보건의료·재난·방역·기후환경 분야 사업 등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남북 협력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나아가 향후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간 합의의 전면적 이행 진전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일부는 미국 대선 직후 차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조기에 구축,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속한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실질적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동북아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민간 등과 협업해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한다.

더불어 한·미 워킹그룹을 비롯한 한·미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조기 구축을 촉진하도록 한·미 간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