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법사위,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진행…공수처법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8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헌재 대상 국정감사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5월11일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 설립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가진 연석회의에서 “공수처법이 7월15일 시행돼 국감이 끝날 즈음인 10월25일이면 100일을 넘어선다”며 “특정 정당에 공수처 출범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내고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돼 사법개혁을 하고 국가의 반부패역량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수처법 헌법소원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신속히 선정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국감에서는 또 지난 3일 보수단체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의 위헌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여여의원들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