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북한, 자원개발 투자금 8000만달러 '먹튀'… 상환노력 無"

정부, 2007년 북한에 8000만 달러 제공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일환

북한, 단 3%만 상환...97% 상환 노력 無

태영호 의원 "근본 대책 마련해야" 지적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007년 남측으로부터 지원받은 자원개발 투자금 8000만 달러에 대한 상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제공한 8000만 달러 가운데 단 3%만 상환받은 채 나머지 97% 차관에 대한 상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7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로서 통일부의 법인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이후 장기간 사업추진이 중단됐지만, 정부는 북한에 제공한 차관액의 97%(7760만 달러)와 연 1% 이자액, 연 4% 연체 이자액 등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다.

협회는 사업에 대한 업무 매뉴얼조차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또 최근 5년간 북한 지하자원 협력 실태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정부는 북한과 지속해 거래 중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제3국으로의 국외 출장을 통해 북한 지하자원 협력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가 제공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셈이다.

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협회의 존립 기반이 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과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남북 관계 악화 상황을 감안해 차관 상환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