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의 5G 전 국민 서비스는 통신사의 의사에 달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LTE보다 20배 빠른 5G 서비스가 허풍'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28㎓ 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통 3사는 그동안 올 하반기에 28㎓ 서비스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서비스 대상이나 분야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LTE는 물론이고 먼저 구축된 3.5㎓ 주파수보다 빠른 5G 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28㎓ 망은 주파수 특성상 장비를 촘촘하게 설치해야 해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이통 3사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애초에 28㎓ 전국망 서비스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를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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