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원생 '씨 말라가는데'…학자금 대출 1년 새 '184억 껑충'

대학원생 줄었는데 학자금 대출은 증가

올해 1학기, 지난해 대비 60억원 늘어나

서동용 의원 "정부 차원 대책 마련 필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든 반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학자금대출 금액은 무려 184억원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 사이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 금액은 184억1400만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건수는 14만4504건으로, 2018년(13만8763건)과 비교해 5741건 증가했다.

올해 1학기 역시 전년도 1학기와 비교해 대출건수와 대출금액이 각각 971건, 59억5700만원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일반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취업후 상환대출'과 달리 거치기간 10년을 포함, 최장 2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지속 증가해 2014년 15만1681건, 4607억6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5~2017년 지속해 감수했으나 2018년 다시 증가해 2019년에는 총 14만4504건, 4738억6100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표=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올해의 경우 지난해 1학기와 비교해 등록금대출은 전년 대비 대출 건수가 1439건이 증가했고, 금액도 64억7300만원 늘었다.

다만 생활비대출 건수와 금액이 각각 468건, 5억1600만원 감소해 총 학자금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971건, 59억5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학원생 수는 △2010년 31만6633명 △2011년 32만9933명 △2015년 33만347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19년에는 31만9240명으로 사실상 2010년 수준까지 감소했다.

대학원 입학정원 역시 2010년 12만6745명에서 2016년 13만792명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12만9300명까지 줄었다.

 

대학원 연도별 재적학생수. [표=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서 의원은 "특이한 사실은 국내 대학원생 재적학생의 수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해 감소하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09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이후 많은 대학이 대학원 등록금 인상과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재정을 충당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서 의원은 "일정한 소득을 취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학부 졸업 후 5~7년 이내에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들에게는 고액의 등록금이 대학원 진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