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기재부 조세지출예산서 '주먹구구'… 최대 4조원 오차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가 실제 실적과 거리가 먼 전망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개정안에 첨부한 비용추계도 오류투성이로 실제와 큰 차이를 보여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지출 전망을 실제 실적과 비교한 결과 2014년부터 모든 연도 전망치가 실제 실적보다 적게 전망됐다.

2014년도 국세감면 전망은 33조1694억원이었으나, 발표된 실적은 34조3383억원으로 1조1689억원이 늘어났다. 실적은 35조9017억원으로 2조8469억원이, 2016년은 전망 35조3325억원, 실적 37조4436억원으로 2조1111억원 증가, 2017년은 전망 37조386억원, 실적 39조6769억원(2조6383억원 증가)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국세감면 규모를 39조8053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43조9533억원으로 그 차이가 4조1480억원에 달했다. 2019년도에도 2조1575억원의 오차를 보였다.

또한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도 엉터리로 작성되고 있다고 봤다. 실제와는 차이가 큰 비용추계로 정책효과를 부풀리고,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정부가 법안 제출시에는 2016년 150억원, 2017년도 300억원, 2018년도 300억원, 2019년 150억원으로 실적을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6년 600만원, 2017년 1500만원. 2018년 4000만원. 2019년 2억50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의 경우 기재부는 2016년 11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100억원씩 늘어나 2019년에는 4400억원이 집행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7년에는 4600만원, 2018년 1억원, 2019년 8억원에 불과해 기재부의 전망이 부풀려졌음이 드러났다.

홍익표 의원은 "기재부의 조세지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세지출 실적 전망시 활용하는 통계들을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통계는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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