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권성동 “해류만으로 NLL 북상 가능…월북 섣불리 단정 말아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류만으로 도달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군 해수부 피살사건과 관련해 해류만으로 NLL 북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 짓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8일 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이 NLL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표류예측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NLL 이북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실종 공무원이 월북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해양경찰청은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조류 예측 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종 이후로 추정되는 21일 오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 35분 사이 실종자가 단순 표류했을 경우 이동 지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를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제시한 표류 예측 시스템 결과는 실종 공무원의 표류 시작이 오전 2시임을 전제한 것인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표류시작 추정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져도 실종 공무원이 해류만으로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이 실종된 곳 부근에서 오전 4시 이후 해류에 휩쓸렸다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 북한군에 피살된 곳 바로 앞인 등산곶 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추정하는 대로 표류 시작 시각을 2시 경으로 설정하더라도 실종 공무원의 도달 가능 범위가 NLL 부근과 겹쳐 표류 예측 시스템으로 인한 정부의 월북 추측이 섣부르다는 지적이 힘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추측하더라도 해류만으로 NLL 북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어섭지도선을 7년 이상 승선한 실종공무원은 누구보다 연평도 부근의 해류를 잘 알고 있으므로 자진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등산곶 등 북한 해안으로 흐르는 9월 21일 새벽 3시 30분 이후에 입수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인위적인 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북한 해안으로 가기 어려운 새벽 2시경에 공무원이 자진 입수했다는 해양경찰청의 추정은 합리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실종 공무원의 월북을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