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영 의원 “CVC, 재벌 특혜 아닌 벤처특화”

[이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회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재벌 특혜가 아닌 벤처특화”라고 주장했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은 오래전부터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7월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제한적 허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재벌 특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에서 CVC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CVC 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CVC를 육성해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 의원은 “CVC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벤처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 있게 제도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