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성욱, '공정3법 기업 옥죈다' 지적에 "동의 안 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가 늘어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