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원인철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 시 조건 수정·보완"

코로나19로 전환 평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원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작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조건을 갖고 진행해오고 있다"며 "그런 조건들로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너무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미는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확보(조건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3)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가 미뤄지면서 전작권 전환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끝낸 후 평과 결과를 확인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FOC는 코로나19로 약식으로 진행돼 나머지 FOC가 내년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원 합참의장은 전환 일정이 지연될 경우 조건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설명을 낸 것이다.

조건별 충족 진행도에 대해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원 합참의장은 "지난해 조건1을 평가했고, 핵심 군사 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건 2도 많은 부분했다고 평가하는데 최종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의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