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홍성국 "중고차 피해구제 2.2%에 불과··· 인증기관 설립 필요"

[사진=홍성국 의원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중고차 시장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선진국 대비 중고차 시장이 낙후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4만 3093건이다. 이 중 피해구제는 947건(2.2%)에 불과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5의3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개별 조항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지 않고 있어 허위매물 등에 대한 자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중고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유로, 49.4%가 ‘차량 상태 불신’을 꼽았고, ‘허위·미끼 매물 다수’(25.3%), ‘낮은 가성비’(11.1%), ‘판매자 불신’(7.2%)을 꼽았다.

홍 의원은 "미국 중고차 시장의 경우 신차와 중고차를 모두 판매하는 완성차 인증 중고차, 중고차만 판매하는 독립 딜러, 중고차 알선업체가 세분화 돼있어 대형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해 상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중고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보다 2.4배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1.2배 수준"이라며 “완성차 브랜드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비롯해 중고차 공인 인증기관을 설립해 인증과 보증, 적정 시세가 보장돼 중고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홍성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