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세청, 5년 간 2.7조원 부실 과세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과소·과다 징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총 2조7113억원을 부실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가가 2조4563억원이었고 세금을 더 받는 과다 부과가 2550억원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2720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1만4266명으로 한해 3000여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 부실과세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중부청이 2354건, 66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2267건(4337억원) △부산청 1591건(3983억원) △대구청 942건(2518억원) △광주청 889건(1852억원) 순으로 많았다. 인천청은 2019년도에 처음 생겨 당해 연도에 169건, 316억원의 부실 과세가 이뤄졌다.

부실과세로 인한 신분상 징계건수는 서울청이 3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중부청이 2977명, 부산청이 1662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실은 국세 과다·과소 부과는 과세품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과세 품질 저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과다 부과된 세금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과세부담을 지운다.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5000억이 넘는 부실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과세 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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