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송·통신 국감 "5G 시대에도 LTE 시절 국감 '재탕'"

통신료 인하·보편요금제 등 앞선 국감 질의 재탕 수준

업계 "예년 국감에 비해 날카로운 질의 없어...평이하고 무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가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감장에선 5G 상용화 이후 변화한 통신 생태계를 반영한 질의보다는, LTE(롱텀에볼루션) 이전 시절의 단골 메뉴였던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질타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의 질의는 이동통신 3사를 향한 통신비 인하 촉구에 집중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이통 3사 사장단에 "유통 구조를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해 판촉비를 줄여 통신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도 "KT의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 유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역시 "(요금제 인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에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통 3사는 일제히 "요금제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에 따라 출시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비 인하 관련 질의는 국감의 단골메뉴다. LTE 시절인 지난 2018년 국감장에서도 이통 3사가 마케팅비를 줄여 요금인하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은 제기된 바 있다. 보편요금제 역시 2018년 국회 과방위의 주요 이슈였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 질의가 통신비 인하라는 의제에만 집중했을 뿐 5G 상용화 이후 제도나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 3사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개편안을 가져오면 정부가 인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통신비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대 국회는 통신 시장을 활성화해 요금 인하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통 3사가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때는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에도 단순 신고만으로도 출시할 수 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대한 이통 3사의 입장을 묻는 질의는 그나마 신선했다는 평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가 넷플릭스와 제휴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게 되면 국내 OTT 사업자가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 또한 이통 3사 입장에서 답하기 난감한 질문은 아니었다는 업계 의견이 많았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개편과 보편요금제, 완전자급제 등에 대한 질의는 5G 상용화 이전 국감 때도 나왔고,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도 이미 나온 바 있다"며 "답변이 곤란하거나 까다로운 질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사장단이 직접 출석한 것 치고는 질의 수준이 대체로 평이하고 무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종합국감 역시 비슷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