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外

정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내일부터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관련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한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줄어 확산세가 억제된다는 판단"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 억제 효과 임상 확인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빨간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11일 포비돈 요오드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 의약품을 사용할 때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다.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된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하며, 안과용이나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특히 가글제는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반드시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의 경우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등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5대 은행 9월 '전세대출‘ 역대급 증가…전셋값 급등 영향

지난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이 급증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세대출 취급 잔액은 99조1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달 대비 2조6911억원(2.8%)이나 증가한 수치다. 2016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월(2조7034억원)과 증가폭이 비슷하다.

전세대출은 최근 석달 사이에 다시 증가폭을 키우는 추세다. 지난 2월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3월 2조2051억원, 4월 2조135억원, 5월 1조4615억원, 6월 1조7363억원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7월(2조201억원)에 다시 상승 전환한 뒤 8월(2조4157억원)과 9월에 증가폭을 키웠다.

전세대출 급증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미리 올린 게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2015년 4월(0.59%) 이후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5055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1만1942건에서 8월 7660건으로 급감한 데 이어 9월에는 더 줄었다.

정부의 ‘전세대출 감소’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이어 7월 10일에는 규제 지역에서 시세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을 갚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대리점 갑질' 티브로드 인수한 SK브로드밴드, 3억 과징금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브로드밴드가 올해 5월 흡수·합병한 티브로드가 과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를 감액하고, 대리점에 악성 재고를 떠넘긴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와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은 수수료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2016년 1월부터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존에 체결된 계약 중 수수료 지급 기준을 바꿀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2016년 대비 2017년의 유치 실적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치 실적을 약 20% 높여야 했다.

또 대리점들은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소비자에 판매되지 않아 악성 재고가 된 알뜰폰(ZTE ME) 재고도 떠안았다. 대리점들은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이용 불편을 이유로 개인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4년 8월경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 30대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7년 2월까지 보유하도록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이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했다.
 

​LG화학, 12일 첫 잠정실적 발표…왜?

LG화학이 12일 올 3분기 잠정실적을 공시하겠다고 11일 예고했다. LG화학이 확정실적이 아닌 잠정실적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계에서는 LG화학이 2주 정도 앞당겨 잠정실적을 발표하는 배경을 두고 ‘주주 달래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17일 전기차 배터리로 대표되는 전지사업부문의 물적분할(분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분사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까지 LG화학 주식 6000억원어치를 매도할 정도였다.

오는 30일 전지사업부문 분사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LG화학으로선 주주들을 안심시킬 카드로 잠정실적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잠정실적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실적 예상치를 미리 제공, 기업가치를 판단하도록 돕는 효과를 낸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LG화학이 3분기 시장 컨센서스의 20% 이상을 웃도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7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매출액 전망치는 10.3% 늘어난 8조1048억원으로 점쳐진다.

오는 30일 임시 주총에서 분사가 완료되면, LG화학은 12월 1일 출범하는 전지사업부문 신설 법인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의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사진=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