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미성년 증여 절반 조부모로부터 받아… "종부세·소득세 회피에 활용"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전체 미성년 증여 1조4187억원의 50.2%인 7117억원을 차지했다.

조부모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를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30%의 증여세를 할증해 과세하며, 2016년부터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한다.

그러나 2015년 3054억원(1946건)이었던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2018년 7117억원(3979건)으로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693만원에서 1억7886만원으로 늘었다.

고 의원 측은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이 절세 금액 대비 할증률이 높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 실효세율인 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건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건당 1억7886만 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 원)보다 75% 정도 높다. 주로 부유층들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 증여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015년 1296억원에서 2018년 365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3704억)의 65%(2414억)를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았다.

초등학생은 전체 증여(4311억)의 50%인 2163억원을 세대 생략으로 증여받았다.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6171억)의 41%인 2540억원을 조부모세대로부터 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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