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대출 부동산·주식 쏠림 막겠다"

라임펀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 시행

"신용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쏠리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들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가 예년보다 상승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해 4%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차 확대되면서 지난 2분기 기준 5% 증가했다.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쏠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은행권에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증가세를 조절하라고 지도했다.

그는 "현안기업도 부실화시 채권금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자금수요 대응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이어가면서도 추후 불어난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펀드 판매 단계에서는 고위험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운용 단계에서는 판매사와 수탁사가 운용상 불법행위 등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는 "금융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