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금융감독체계 문제, 정부조직 개편과 같이 살펴봐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규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논의에 따라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 금감원과도 관련된 부분"이라며 "금융위 혼자 할 수 없고 정부 조직개편안과 같이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규모 금융사고의 원인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로 인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에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나왔다.

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우리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환매중단된 사모펀드의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모펀드 실태를 점검하던 시기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금융감독원이 인지했었지만, 금융위는 DLF와 라임 펀드 관련 대책을 만들던 상황"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책 문제인지, 감독 문제인지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산업정책은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감독기능은 보호를 위한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며 "2008년 (정책과 감독의) 분리 이후 대형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읽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데 신속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감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검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라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금감원, 시장과도 소통하며 산업진흥과 감독 양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