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상반기 금감원 검사 전년比 '절반'··· 코로나19로 198회 그쳐

금융감독원의 상반기 금융사 부문검사가 예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종합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부문검사도 대폭 축소되어 금융감독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총 198회의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수치임을 감안하더라도 2019년(977회)은 물론 최근 5개년 평균(859회)과 비교해도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부문검사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검사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5개년 평균 599회 실시되었던 현장검사는 올해 상반기 중 단 44회만 이루어졌다. 서면검사가 상반기 중 예년보다 늘어난 154회 진행돼 현장검사의 공백을 일부 보완했지만, 전체 부문검사 횟수 감소를 막기는 부족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 횟수는 하반기 들어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원격 검사 도입 등을 통해 검사 방식을 보완했고, 연중 한 차례도 실시되지 못한 종합검사도 12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인해 금융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 시장의 근간인 금융감독 업무는 상시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성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