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끝없는 관료 '모피아' 낙하산…금융기관 1곳당 2명 포진

​박용진 의원 "금융권 포진 경제관료 207명…전관특혜 뿌리 뽑아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17개 금융기관에 207명의 경제 ‘관료 모피아(재무부 출신 인사)’가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기관당 평균 2명의 경제 관료 모피아가 포진한 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피아들이 국내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포진돼 금융개혁에 방해가 되고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등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특권층의 횡포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에 포진한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는 총 207명에 달한다. 각 분야별로 보면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명보험사 30명 △손해보험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 저축은행 등) 20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를 조사했으며, 은행사는 신한과 국민, 우리, 하나, SC, 씨티, 카카오, 케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증권사와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증권금융과 한국거래소, NH증권,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포함됐다. 

하나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키움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크레디아그리콜아시아증권 서울지점, 케이알투자증권, 유비에스증권리미티드서울지점, 케이티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IBK투자증권, 비엔케이투자증권, 노무라금융투자, 씨아이엠비증권, 에스지증권 등도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현재 8개 금융공공기관 중 단 1곳을 빼고 모두 기재부·금융위 출신이 수장을 맡고 있다”며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경제관료 출신 임원은 지난 6년간 은행에 25명, 증권사에 45명, 보험사에는 66명 포진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경제 관료가 능력이 있어 모셔 가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예탁결제원 사례만 봐도 유재훈 전 사장의 인사전횡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이 발생해 문제가 지적됐지만, 금융위는 관련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전직 경제 관료가 기관장으로 있어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모피아 관행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으로 언급하며 공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낙하산 방지는 물론 금융기관 자체에서 내부승진이 가능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