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조기 전역 병사 5년간 2만7300여명

정신질환·부적응 판정자 2만1349명으로 전체 78% 달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병사가 최근 5년간 2만7274명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병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등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4250명으로 나타났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정신질환이나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조사됐다.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49명 총 2만1349명으로 전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병사의 7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질병 등 육체적 이유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는 5925명에 불과했다.

박성준 의원은 "연간 수천 명이 입영 후 조기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현황. [사진=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