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메가시티·전남 해상풍력' 띄우는 정부…75조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

"뉴딜 중심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2000억 규모 지방기업 펀드 조성"

"한국판 지역 뉴딜을 주목하라."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투입 예산 중 75조원을 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남 해상풍력단지 등 지역사업에 투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의 지역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지역균형 뉴딜을 위해 정부는 뉴딜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2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해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뉴딜에 75조 투입하는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과 지자체 주도형 지역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이 맞물려 돌아가며 지역을 새롭게(New), 균형적으로(Balanced)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들과 함께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한국판 뉴딜에 투입될 160조원 중 25조2000억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고,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7%에 달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인구의 50%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992조원으로 52.2%를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지역에서 구현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구축 지원,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중앙정부의 프로젝트로 마련된다. 그린스마트 스쿨,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예산의 42%인 24조5000억원, 그린 뉴딜 사업비의 69%인 50조8000억원이 지역사업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딜 중심 규제자유특구 신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굴·추진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강원도는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전남은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이 사업으로 거론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각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이다. 충북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한국전력의 에너지밸리 등이 꼽힌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은 신속하게 실행하고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의 확산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을 뒷받침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지역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올해 11월 뉴딜 중심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내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산업 뉴딜 재편 지원도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를 현재 2% 포인트에서 최대 10% 포인트로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내년부터 뉴딜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방채 초과발행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를 조성해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그린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활력펀드도 조성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와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와 지원체계도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지역균형 뉴딜 분과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