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 추가…국가발전 축 지역중심으로”

청와대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17개 시·도지사들과 뉴딜 확산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뉴딜 펀드와 관련해 제1차 회의를 연 지 40일 만에 마련됐다.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의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추가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일일이 언급하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면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면서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