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정무위 국감 휩쓴 옵티머스 사태...특혜성 지원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감독 부실과 특혜 지원 공방이 벌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옵티머스 사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과 특혜 의혹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영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권력형 게이트'로 이번 사태를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의 공통점은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을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역대급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 배다.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조치까지) 과도한 기간이 걸렸다"며 "윤 원장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 방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하며 로비 창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 전 행장이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만난다는 내용이 나온다.
 

강 의원은 "양호가 최흥식 전 원장을 만난 시점은 옵티머스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 등의 잡음이 많았을 시점'이라며 "정상적이라면 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할 옵티머스가 불사조처럼 살아난 것은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을 뒤로한 채 사기펀드와 깊은 유착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금융당국과의 유착을 도운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금감원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선을 그으며 "정황 증거 비슷한 것은 의심되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적기 시정조치 문제가 당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는 금융위가 결정하는 문제라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날 특사경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윤 원장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모펀드 관리감독 지적에 대해 "금감원이 가진 인력과 수단, 말하자만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며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현재 상시감시체계에 한계가 있다. 특사경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작년에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고 금년 들어서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사경(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인력 등 면에서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약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정보 공유 시스템, 잘못된 것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감독은 설계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금감원에)있다"며 "이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특사경이 활성화된다면 직무범위를 포함해서 인력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특사경은 지난해 7월 출범했다. 선행매매 의혹을 받고 있던 리서치 애널리스트 및 센터장 등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10여명에 불과한 인력과, 수사범위를 증권선물위원장이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