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려대, 학생연구인건비 편취 은폐 의혹

전직 총장 등 보직교수 5명,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할 의무있지만 미이행...은폐 정황

고려대 전직 총장 등 생명과학과 교수들이 연구비를 부정 집행한 것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연구비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선 2007년 고려대 전 총장과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10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과제를 수행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 16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부정 집행했다.

보직교수 5명은 연구원·교수 명의 공동관리 통장을 만들어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직교수 4명에 대해 지난 3월 벌금 500만~1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1명에 대해선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지난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보직교수 4명이 약식기소 결정을 받은 지 두 달 뒤인 지난 5월 해당 사안을 공익제보를 통해 인지했다. 고려대가 해당 사안을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권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다.

그러면서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대상 감사에서 고려대 연구비 부정행위 은폐 의혹 제기와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지난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