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돌입]②삼성생명법·보험사기 등 보험 이슈 질의 이어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삼성생명법 추진 긍정적"…보험사기 피해자 참고인 출석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사태 외에도 보험 관련 이슈도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험사기 문제 등이 거론됐다. 금융위는 또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과 13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보험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은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속에서 (금융사 자산을 평가할 때) 시가평가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가평가가 맞다는 발언을 (과거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쥐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문제가 된다. 삼성생명이 7.48%, 삼성화재가 1.31%의 지분율로 삼성전자의 주요 주주로 올라 있는 상태다. 이날 삼성전자 종가 6만400원 기준으로 각각 30조6953억원, 5조3636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이 올 상반기말 318조원, 삼성화재는 87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각각 20조원, 2조6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물량을 내던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부회장의 우호 지분율은 크게 낮아져 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62%,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도 4.4%에 불과하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를 보험사기법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1년 8개월을 복역한 특전사 출신 KB손해보험 보험 가입자 신 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A씨는 특전사 복무 당시 야간훈련 중 어깨와 발목을 다쳤고,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해 손해사정사를 소개받아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KB손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직원으로부터 본인은 경찰 출신인데 허위 진단 사실을 알고 있으니 협력해주면 처벌을 피하게 해주고 협조하지 않으면 4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허위 진단을 받은 바 없으니 알아서 하라며 협조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보험사기범이 돼 1년 8개월간 만기 복역했다.

금융위는 국정감사에서 손실액이 급증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