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경준 "통계청, 소득불평등 지표 개선하려 통계 조작"

통계청 "소득모집단 정보 없어 인위적 과대·과소 표집 불가능" 반박

통계청이 소득불평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마사지(조작)'했다며 가계동향조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청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통계청장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조사방식을 바꾸면서 표본집단에서 저소득층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분기 전국 2인 이상 소득분포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비율이 과거 조사에서는 18.2%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는 14.8%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1천만원 이상 고소득층 비율은 과거 조사에서 6.7%였으나 새 방식의 조사에서 8.4%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렇게 표본을 '마사지'한 결과 새 조사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계동향조사 5분위 배율이 과거 조사보다 개선됐다는 게 유 의원 측 주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거 조사방식으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6.08배에 달한다. 새 방식으로 계산해 발표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였다.

통계청은 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소득모집단 정보가 없어 특정 소득계층을 인위적으로 과대·과소 표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저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줄고 고소득구간 가구 비중이 늘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득 대표성 개선을 위해 표본설계방식을 변경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공개하고 외부전문가 회의와 국가통계위원회에 보고한 뒤 추진했다"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9년만 두 방식의 조사(소득조사 및 통합조사)를 병행했고 올해는 통합조사만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