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현 주유엔대사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 추진 아냐"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조현 대사 "한반도 평화·北 비핵화, 양보 불가"

북한군 총격 사건, ICC 제소·처벌 가능성 묻자

"정부가 진상조사 하는 중...제소 쉽지 않을 것"

조현 주유엔 대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영상국감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현 주유엔 대사가 14일 화상으로 진행 중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북핵의 해결 없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한국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조 대사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 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하나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또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지지 호소에 다른 국가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선 "연설이 끝나고 나서 저와 절친한 몇몇 대사들이 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우 훌륭한 연설이었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경하한다'고 한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유엔 일반토의 정상연설에서 북한문제 언급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는 유엔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북핵 논의의 진전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만장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망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의 유류품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00t급 함정 3척과 300t급 1척을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투입해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대사는 지난달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한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규정상 관할권 행사 제약이나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등 조건을 봤을 때 제소나 처벌이 가능하냐'는 윤건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대사는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 대해서 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해 ICC에 가지고 갈 것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